탄소중립 위한 건축의 미래 ‘녹색건축정책’… 함께 실천해야 멀리 간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국내 공공건축물 사례. 경기 부천의 상동어린이집.

녹색건축은 기존의 친환경건축 또는 생태건축의 단계를 넘어 에너지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녹색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고, 건물 사용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해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저감을 동일한 기치로 내세우게 되었다.

녹색건축에서의 에너지 저감 방법

첫 번째는 패시브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즉 채광, 환기 등의 자연적 조절과 고성능의 단열재 및 창호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액티브 기술로 LED, 고효율 냉난방설비, 전열교환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에너지 저감이다. 세 번째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녹색건축은 건축물의 가치는 상승시키고 동시에 유지비는 절감하여 초기의 건축물 건설 투자비를 만회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

독일 프라이부르크-친환경 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건물을 건설할 때 최우선으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정책을 당연한 일상생활로 받아들인다.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 65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라도 패시브와 액티브 기법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신축 공동주택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관도 뛰어나 에너지 절감은 물론 거주 만족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

스위스 취리히-스위스 취리히는 204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2년마다 에너지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그린리모델링 건물인 경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또한 환경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며, 반대로 환경규제를 잘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영국-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제로에너지정책과 각종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제도로는 건축주가 개·보수 사업을 선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건축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호응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프랑스에서는 에코론(무이자 융자, 1년 동안 10만 건의 융자신청)이라는 제도를 운용한다. 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기준치 이하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단열, 에코 난방)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국내 공공건축물 사례. 광양의 중마통합보건지소.

한국-최근 2년에 걸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 약 1800개에 대한 에너지 사용을 저감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언

녹색건축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저감과 탄소중립을 이룩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최종적인 단열 등의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목푯값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가격을 높이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것 같지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에너지 절감이 궁극적으로 환경과 인류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천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에너지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하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사업은 있지만, 일반인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실제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할 경우, 컨설팅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면 훨씬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저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녹색건축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상진 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