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줄이기 나선 정부…전력시장 경쟁 체제 도입 검토

정부가 한국전력(한전)의 전력구매 가격(전력도매가)을 경쟁 입찰로 결정하는 ‘가격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거래 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력 도매 거래는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올해처럼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전력 구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한전의 적자를 키우게 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253.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76원보다 약 2.3배나 증가했다. 이는 한전의 영업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 입찰제가 도입되면 1단계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발전사가 가격을 써 내게 된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는 방식으로 제한 시행한 뒤, 2단계에서 전면 경쟁 입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입찰제가 도입되면 발전사 간 경쟁으로 전력도매가가 내려가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 입찰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세부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가격 입찰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가격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