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고물가에도 인상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가 오는 27일 오후 3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결정해 한국전력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만, 최근 5%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실적 변동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폭은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유보 권한을 쥐고 있어, 올해 1·2분기에는 물가 부담과 국민 생활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무산시켰다.

이런 가운데 물가 부담에도 불구,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오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연달아 무산되자 원가 부담이 커져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하고, 조정 폭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