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설립 인허가, 지자체 아닌 중앙정부서 신속 처리”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사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가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판단해 적극 육성하는 데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인력난 해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기존 정책이 풀지 못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예고했다.

야간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경기 평택 3캠퍼스(P3).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반도체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이 혜택을 입는다는 시각 때문에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부대변인은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과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도체를 안보 이슈이자 미래 먹거리로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6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고 말했다. 7일 주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는 헬기 안에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12일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 및 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문제 해소 방안도 내놓았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것같이 관련 인허가권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인수위는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등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건의와 관련해선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반쪽짜리’ 법안이 될 우려가 큰 만큼 지원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