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탈선 재발 막는다…“제작사도 정비 참여”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 News1

정부가 올해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열차 바퀴(차륜) 파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대응체계를 정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와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열차 바퀴가 파손돼 차축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바퀴 파손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당시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해 경상자 7명과 40억 원 상당의 시설파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쳤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또 같은 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모두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이후 차륜 432개를 모두 바꿨다.

이번 대책은 사고 당시 차륜이나 차축의 문제를 사전 정비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앞으로 주력 차량이 될 EMU-320 모델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열차 정비는 코레일이 직접 담당해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경험 공유가 어려웠다. EMU-320의 제작사는 현대로템이다. 다만 코레일이 정비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노조가 제작사의 정비 참여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유형에 따른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도 연구용역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 소재에 따라 열차 제작사 역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입체탐상장비를 도입해 균열 탐지 등의 정비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열차 균열을 파악하는 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입체탐상장비는 모든 방향의 균열을 탐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고속열차의 선로주행 시험도 모든 신규 제작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주행 장치(차륜, 차축 등)가 새로운 제작기준으로 제작됐을 때만 선로주행 시험을 진행했다. 차륜 강철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유럽 수준인 5단계로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제작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이용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한다. 우선 사고 발생 뒤 1시간 내 운영사 현장 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후 1시간 안에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이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한다. 이용객들은 구체적인 열차 지연 시간을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형 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