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로 윤리평가 강화…6년만에 기관장 해임건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 더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하에서의 공공기관 역할 및 위기경영 성과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며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금년 평가에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면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또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 작년 대비 ‘보통 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 등급(A·B)과 미흡 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 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포함했다”며 “이외에 실적 부진 기관(D·E등급) 및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간·국경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이 요구된다”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판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코로나19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지속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해 적응하고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비용·의무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상 ‘안전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2019년 감소했던 공공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만큼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 공공기관에는 촉진제,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도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공기관들과 동행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