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의 서울시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

김호경 기자 , 전주영 기자 , 이청아 기자 입력 2021-04-10 03:00수정 2021-04-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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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 내년 공시가격 동결 압박할 것”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기… 오세훈시장 “재건축 완화 검토 착수”
13일 주택건축부문 업무보고… ‘오세훈표 부동산정책’ 시동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청 재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이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취임 이틀 만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에 절차를 미뤄 왔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먼저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를 조사해 시장 상황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24%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공시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잘못 산정된 사례를 밝혀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내년 공시가 인상을 막아내겠다는 취지다. 그는 후보 시절 내년 공시가 인상률 동결과 재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조사가 이뤄지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시세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는 계속 오르게 된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공시가가 엉터리로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촉발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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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해 “이미 서울시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이달 13, 15일 예정돼 있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기존에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가 필수이지만 시의회 의원은 여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해 오 시장의 단독 추진은 불가능하다.

김호경 kimh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전주영·이청아 기자
#오세훈#서울시#공시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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