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초과 6007건 ▲유주택 1470건 ▲자산 초과 935건 ▲자동차 가액 초과 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고가 스포츠카를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 계층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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