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부동산 탈세 무관용… 은닉재산 철저 추적”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 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세정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 청장은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신종 세원을 점검하고 체납 전담 조직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겠다.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국세행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