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용 차량 조기 구입·공항 사용료 감면 연장…주력 산업 지원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수출 절벽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위해 정부가 공용 차량 8700여 대를 조기 구입한다. 항공사의 공항 사용료 감면을 3개월 연장하고 해운사에 최대 46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내놓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각종 세금 및 사용료 감면, 유예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5개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출 비중은 약 30%이다. 2018년 기준 종사자 수는 60만 명에 이른다.

자동차업계에는 올해 공공 부문이 구매하려던 차량 8700여 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단계에서 선금을 70%까지 지급한다. 또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최대 12개월까지 늦춰 준다.

국제여객 수가 지난해 대비 90% 이상 감소한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 기간을 기존 올해 5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늘려준다. 이에 따라 총 549억 원의 사용료 감면, 815억 원의 납부 유예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사에는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최대 46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한다. 정유사와 조선사에는 각각 유류세와 원유 등 수입관세 납부 기한을 2, 3개월 연장해 준다. 조선업에 대해선 6월 만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재계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 유동성 지원 후속조치 신속 처리,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소외되지 않는 지원,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의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