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어 수입, 한·EFTA 자유무역협정 이후 10배↑”

정운천 "관세철폐로 어업인들 어려움 겪고 있어"
수협 임직원, 지난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 無

한·EFTA 자유무역협정 이후 노르웨이 연어 수입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 달러, 수입은 61.2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 정도였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 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였다.

정운천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 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은 관세 철폐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05년 9500t이었던 것이 지난해 3만8000t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관세에 연어회와 연어초밥 등의 인기가 겹치면서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해, 국내 광어·우럭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의 임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수협 임직원들의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