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北 지정학 리스크 여전”

“비교적 양호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올해 성장률 2.5% 전망…민간투자·수출 둔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 News1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24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으나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은 장기적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피치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지금까지의 비핵화 진전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외교적 진행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내달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은행 속보치를 보면 2018년 성장률은 2.7%로 2017년 3.1%에서 둔화됐으나, 다수의 AA 등급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5%로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소득주도에 따른 수요 증대와 정부투자 확대 등 정책 노력에도 민간투자와 수출의 둔화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2회 인상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도 성장률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인 정부부채는 AA등급에 부합하는 수준(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은 39.4%)이지만, 재정확대로 2022년에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43.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피치는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조가 명확히 반영됐으며,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에 대비해 지출 여력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돼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됐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화정책 부문에서 피치는 “2019년 중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나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요인으로 Δ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Δ정경분리 등 거버넌스 개선 Δ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들었다.

하향요인으로는 Δ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Δ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Δ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