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은 1년전 수요억제책 재탕

정부,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에 추가 지정해 대출 제한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수요 누르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서울 투기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비(非)투기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는 투기지역이 서울 1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대출 등 20여 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구리시 등 3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대책이지만 벌써부터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8·2대책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던 서울 11개 구의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6.95%)보다 높은 8.18%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률 1, 2위인 송파구(12.78%)와 용산구(10.06%)는 모두 투기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 늘리기 측면의 대책도 내놨다. 새로 수도권 14개 택지를 개발해 주택 24만2000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내놓지 못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가 내놓는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잠재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장에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신호를 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