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한상린]공유경제 놓치지 말아야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유럽연합(EU)은 올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장려하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리의 역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올 7월 차량공유 서비스를 처음으로 합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모바일 인터넷과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를 새로운 시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공유경제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택시 잡기와 승객 찾기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심야 시간대에는 탄력요금제로 공급을 늘려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기존 시장을 보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

　공유경제는 면허 제도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투명한 시장 감독 기능으로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승객과 운전기사가 서로를 평가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기사는 퇴출한다.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공유경제 시스템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일컫는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를 확산하여 노동의 질과 고용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과 제도의 준수 및 세금 문제는 현재의 공유경제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다.

　각국이 공유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 피어나는 신산업의 명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버는 10년 안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엘리베이트’ 서비스를 선보여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유경제의 또 다른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어비앤비는 최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가는 일본 시골 마을을 관광객과 연결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너무 늦어지면 따라잡기 힘들어진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