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막바지 TPP 비준 논의 급물살

러셀 차관보 “대선후 압도적 비준”
클린턴-트럼프 모두 “반대” 입장… 오바마 임기내 처리 가능성 커져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논의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선이 끝나면 확실하고 압도적으로 TPP가 비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에는 모든 의원이 미국의 진정한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협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TPP 비준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대로라면 TPP는 오바마 정부의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임기 시작 전 열리는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업적의 하나로 TPP를 추진 중이지만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러셀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부여받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준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학 구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더불어 TPP를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트럼프 후보는 TPP를 비롯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클린턴 후보는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부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TPP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여 여부와 시기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TPP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