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카드뉴스]그들은 왜 사실혼을 택했나

재벌회장들은 늘 이 분야에서 선구자였다. 결혼 따로 동거 따로. 하지만 이제 사실혼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미경(유원실업 대주주)과 사실혼관계
둘 사이 딸 호적 올려

모 그룹 회장
모 여성과 수년간 동거
혼외자 존재 밝혀

그러나 두 여성은 법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법이 보호하는 혼인은
‘신고된 혼인’

사회통념상 부부생활 인정할 만큼
혼인생활 실체가 있을 때 제한적 인정
실질보다 보호할 가치 중시

사실혼관계 출산율 3배 증가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비전통적 파트너십(동거 등)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년 보고서

전문가들, ‘보수적 법’에 이의 제기
“사실혼 개념 동거에까지 확대 적용
실질적 관계라면 정책으로 보호해야”

고령화, 이혼율 증가
혼인신고 않고 장기간 함께하는 문화 확산

동거 중 한쪽 사망한 경우
상속권 인정 안 돼

사실혼 관련 소송 갈수록 증가
전문가들, 동거계약 활성화 제안

“혼인신고 않았더라도
부부재산 약정했다면 보호해야”
-엄경천 법부법인 ‘가족’ 변호사

사실혼 부부 법적 위상 높여야

“동반자 관계 관청에 신고하면
부부관계 준하는 법적 지위 인정해야”

결혼제도 거부감 갖는 청년들
새로운 형태 가정 꾸리게 해
출산율 제고 효과

동거커플 출산 자녀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 프랑스

2012년 전체 출생아 55%가
사실혼관계 부부 소생

출산율 상승
1993년 1.6명→2012년 2.01명

혼인․출산율 지속적 하락 한국

“더 늦기 전 새로운 가족형태 연구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제도 마련해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거커플 힘내세요!
가능하면 아이도 낳고요^^
취재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기획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디자인 이혜은 gpdms0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