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동탄 ‘떴다방’ 집중 단속

국토부 “분양권 불법거래 엄단”

정부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지역과 동탄2신도시(경기 화성시) 등에서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 거래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초까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3개 조, 총 70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인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가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