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비전도 평가 반영해야”

공공기관경영硏 보고서
“단기사업만 평가하는 현행 체계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통제력만 강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비전’을 평가해 중장기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 사업만 평가하는 현행 체계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통제력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경영연구원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해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본업보다 평가에 주력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기관들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과도하게 순위 경쟁에 집착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원은 단기 사업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조직 혁신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평가체계를 단순화해 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전략기획’으로 분류돼 있는 평가항목을 ‘기관 혁신 및 전략기획’으로 바꾸고 현재 2점으로 돼 있는 평가점수도 5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기 과제로 정부정책 평가비중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에만 매달려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조직 내부의 단결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간부직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후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