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 ‘역대 최고 순위’…中-日과 비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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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이날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5년 연속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뒤이어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 홍콩 5위, 영국 6위, 미국 7위, 스웨덴 8위, 노르웨이 9위, 일본 34위, 중국 84위 등이다.

한국의 순위(4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3위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법령분석 등을 통해 비교 및 평가한다.

이는 정부, 교육, 금융, 노동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주관적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조사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권등록(79위→40위), 소액투자자보호(21위→8위), 법적분쟁해결(4위→2위), 퇴출(5위→4위)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반대로 창업(17위→23위), 건축인허가(12위→28위), 자금조달(36위→42위), 세금납부(25위→29위), 통관행정(3위→31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통관행정 부문은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성이 큰 규제나 정책평가가 빠져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사진=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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