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방식 다양화해 민간자본 참여 유도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리스크를 줄인 민자 투자방식을 도입해 민자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투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외에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BTO가 투자 손익에 대해 민간이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예를 들어 5 대 5)로 분담하고 손익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BTO-a)’은 정부가 재정으로 최소사업 운영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이 7 대 3 비율로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비 대비 손실이 생길 경우 30%까지는 민간이 먼저 책임지고 추가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메운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7 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줄면서 7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과 1조¤1조5000억 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BTO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공기업의 투자여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SOC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때 활용하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 외에 대안분석, 재무성 분석 등을 강화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심도 경전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심도 공법은 지하로 땅을 20m 이상 파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5~6m만 굴착해 철도를 놓는 방식이다. 깊게 파지 않아도 돼 기존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를 30% 가량 줄일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처음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