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커지는 공공부문 年 672조 지출

혁신도시 등 公기관 사용액 급증
GDP 절반 육박… 5년째 적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 공공부문은 2008년 이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작성한 ‘연도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000억 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 원)보다 21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공공부문 계정 통계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공공의 성격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각종 기금 등 총 5255개 기관의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부문별로는 2012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2007년 대비 45.6% 많은 450조8000억 원까지 불었다. 다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42.4%)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공기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및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공공기관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 LH, 수자원공사 등 비(非)금융공기업의 지출 규모는 2007년 125조8000억 원에서 2012년 189조1000억 원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손익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 차액은 2008년 이후 5년째 내리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 폭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많았던 2009년에 58조 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