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한 처리를”

서비스산업聯 국회에 촉구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박병원)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과 임원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과 나성린 간사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서비스산업 주체 간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정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사업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도입해 정책 수립 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육성 당시의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 다른 산업 대비 차별사항을 발굴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