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이 3년간 교통사고 1037건

車 할증지원금 등 챙긴 보험사기꾼 적발, 前現설계사 27명… 11건 가입한 사람도

과거 보험설계사였던 A 씨는 2008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건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다툼의 여지가 적고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주·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36건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242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할증지원금을 주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8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3년 동안 1037건의 자동차 사고를 내고 할증지원금 6억6000만 원과 자동차 보험금 21억8000만 원 등 28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할증지원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칠 경우 사고 후 3년간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 건당 10만∼20만 원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할증지원금이 지급되고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인당 평균 8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27명은 보험 지식이 있는 전현직 보험설계사였다. 이들의 총 사고 건수는 357건이었고 보험 지급액은 7억5500만 원이었다.

일반 가입자들이 운전자 보험에 평균 1건씩 가입하는 데 비해 이들은 1인당 평균 4.2건(최대 11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이 3년간 낸 평균 사고 건수는 23.1건이었다. 이를 2011년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01건)와 비교하면 사고 발생률이 700배를 웃돈다.

김학문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보험 범죄신고센터(전화 133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에 적발한 81명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