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월말 종료… 서승환 장관 “연장 안한다”

“4·1 추가대책 내놓을 상황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요구가 많지만 특단의 대책을 계속 연장하며 ‘바겐세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4·1 대책 외에) 추가로 주택 정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그동안 4·1 부동산 대책으로 반짝 조성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취득세의 상시적 감면보다 주택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낮추고 부족한 세수를 재산세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안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완료하겠지만 신규 사업은 일부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복지공약 예산 확보를 위해 4년 동안 철도와 도로, 수자원 등 SOC 예산 11조6000억 원을 줄이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목동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그는 “교통 혼잡이나 환경,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범지구 지정 전에는 주민들과 협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식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부안의 실행 여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득세 감면혜택도 연장되지 않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5월에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급매물 소화로 볼 수 있다”며 “4·1 대책의 효과가 이미 꺼진 만큼 하반기 추가 대책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