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 복지예산 요구액, 사상 처음 100조 원 넘었다

3, 4세 무상보육 등 반영

정부 부처가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101조5000억 원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 예산 요구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재정사업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7.2%에 이르렀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수립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 4.8%의 1.5배 수준이다. 각 부처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지출 요구액은 365조3000억 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23조4000억 원 많았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 요구액이 101조5000억 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4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 시행될 △3∼4세 전 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6년 복지 분야 요구액은 122조 원에 이르렀다.

재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5개 부처와 중기재정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과 적정 투자규모 등을 논의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