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中企 적합품목 선정에 정부 간섭말라”

이례적 비판

동반성장위원회가 28, 29일경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1차로 선정해 발표한다. 또 대기업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134개 품목에 대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정부가 최근 적합품목 심사 과정에 간섭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반성장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전체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적합품목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큰 45개를 우선검토 대상으로 정해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1차로 선정된 품목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이들 45개 품목을 포함해 대기업이 이미 시장에 진입한 134개 품목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적합품목으로 접수된 품목은 총 234개인데 반려 요청이 있거나 자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검토 대상은 218개다. 정 사무총장은 “일부 업종은 대·중소기업이 (적합품목 선정에 대한) 합의문을 가다듬는 수준으로 상당히 진척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는 삼성그룹이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에 대해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27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동반성장 체감도 설문조사’도 마칠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 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정부는 동반성장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이에 앞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발표 하루 전인 7월 6일 대기업 기준에 대한 대·중소기업계의 합의를 뒤집고 중견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동반성장위에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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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