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기획인터뷰] 프로젝트파이낸싱, 법무법인 현 김동철 변호사를 만나다

희망찬 미래를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은 큰 장점만큼이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곳곳에 숨어있다. 오늘은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한 뛰어난 분쟁해결능력을 자랑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세운 법무법인 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철 변호사와 함께 PF와 관련된 법률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커다란 투자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법 프로젝트파이낸싱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는 PF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대규모 주택개발, 항만이나 도로 같은 사업에 꼭 필요한 금융기법이 PF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예로는 ”포항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주로 도입되고 있고, 최근에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도입되어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이다!
PF관련 업무만을 오랜 시간 전담해온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시중에 흘러넘치는 자금이 특별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없다보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많은 사업자들과 금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투자하고 대출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던 부동산 사업의 전망이 금융 위기 이후에 점차 어두워지면서 실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준 사업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까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의 PF가 가지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이어 김동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PF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뿌리내려야 진정으로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업자들이 PF를 과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사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끌어 오는 데에만 집중하게 돼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PF와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바란다’는 말에 김동철 변호사는 “최근에 한 부도 사업장에 대한 사례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며,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파이낸싱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된다면 사업과 관련해서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귀띔한다.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는 인터뷰 끝에서 “향후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금융기법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의 첨단에서 기업과 개인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라면 큰 덩어리의 자본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 현 김동철 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2010~현재)
법무법인 지안
파트너변호사 (2008~2010)
소속변호사 (2006~2008)
동부상호저축은행 법률고문 (2009~현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법률고문 (2010~현재), 유비벨록스(주) 감사 (2010~현재)

학력
사법연수원 수료 (제35기,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6)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2)

주요업무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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