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 불투명”

“원가 미공개 등 유통과정 문제… 이달내 독과점 대안 내놓겠다”

정유사에 기름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한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소 업주들과 만나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며 “3월 말까지 정유사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주유소들은 소비자에게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을 하는데 정유사들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주유소 업주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가격을 확정하지 않아 주유소는 정유사에 선입금을 한 뒤 사후정산을 한다”며 “싼 데서 기름을 골라오고 싶지만 정유사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자 나온 대답이다.

최근 국내 정유 4사와 한국주유소협회가 높은 주유소 가격에 대해 서로 ‘네 탓’을 하던 차에 나온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3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유류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의 대형마트에 입점한 주유소에도 들러 한국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유사들은 최근 점유율을 높이는 것보다 이익에 중점을 둬 국내에서 싸게 파느니 해외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입사를 늘려 경쟁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류세 인하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 절약 정신에도 안 맞고, 산유국들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은 펴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면서 “핵심은 서민들이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달렸는데 2008년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화물트럭, 택시, 버스 운전사처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