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에 고관세 부과한 美덤핑마진 산정방식 잘못” WTO 판정

미국이 포스코 등 한국 기업에 대해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WTO는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 방식인 ‘제로잉’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의 일부 품목이 미국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해 각 제품의 평균마진을 계산하는 총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덤핑마진 산정방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 등 비용절감분은 170만 달러, 향후 수출 증가 예상액은 78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