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정부 ‘땜질식 붕어빵 물가대책’ 매년 되풀이, 왜?

“외생변수 많아 정부 힘으로도 어쩔수 없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이 과거와 큰 차이 없는 ‘붕어빵’ 대책인 것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정부의 통제 범위 밖이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인 물가 잡기에 치중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되풀이되는 단기 처방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다 보면 물가 상승압력이 한번에 터져 나오면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여지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중앙공공요금 동결과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전세자금 지원 확대 △가격 공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물가대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4.7%까지 치솟았던 2008년 1월 정부가 내놓은 물가대책 역시 공공요금 동결과 전세자금 지원 확대, 학원비 단속 강화 등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했던 2004년 3월의 물가대책 역시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할당관세 확대와 같은 대책이 단골메뉴처럼 나왔다.

이처럼 물가대책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처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점이 참신한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일 다른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도 480여 개 물가관리 품목 중 농산물과 원자재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며 “단기적인 물가 상승 심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요인에 의한 물가를 잡으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수입단가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이번에 발표한 물가대책에서 농산물 및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같은 중장기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만도 1∼2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갖고선 당장 뛰어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어려워 공공요금 동결이나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같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 ‘땜질식 처방’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물가는 공공요금뿐이지만 그나마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다”며 “가격 통제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그나마 가격 인상 억제를 요청할 수 있는 품목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히 이처럼 되풀이되는 단기 대책은 시간이 흐른 뒤 더 높은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당장 치솟는 물가를 목표에 맞추려다 보니 단기적인 대책이 되풀이되는 면이 있다”며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농산물 관련 선물시장 확대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