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회의 D-27]‘G20 준비’ 국제회의 내주 잇따라 개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음 주 연이어 한국에서 열린다. ‘미니 G20 정상회의’라 할 수 있는 재무장관 회의는 정상들이 다룰 주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는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두 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두로 떠오른 국제적인 금융규제 강화를 논의한다. 두 기구의 회의는 G20 정상회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 재무장관 회의서 마지막 총점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22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환율전쟁에 대한 중재안도 나올 예정이다.

재무장관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프레임워크)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에너지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문제, 글로벌 불균형,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확대 등과 같은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여기에선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안건으로 포함돼 있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G20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G20 프레임워크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별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이미 국가별로 환율, 물가, 재정 등 정책대안을 G20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다른 국가의 정책대안을 돌려보며 상호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국 환율정책의 공통분모를 뽑아 사전에 환율 중재안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IMF 개혁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예정대로 선진국의 IMF 지분 5%가 신흥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회의가 끝나는 23일 오후 5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도 한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중국의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주요국 재정 및 금융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 금융규제 관련 국제회의도 개최

19일에는 BCBS 회의가, 20일에는 FSB 제6차 총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각각 열린다.

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 가입했다. FSB는 지난해 6월 선진 7개국(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과 브라질 등 12개 회원국을 추가해 설립된 금융규제 개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서울에서 열리는 BCBS 회의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및 유동성 비율 규제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FSB 총회에서는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과 장외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FSB 회의는 신흥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두 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다음 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