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 사상 처음으로 30조 돌파

동아일보 입력 2010-09-25 03:00수정 2010-09-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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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0조 갚고 14조 남아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며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 원이었고,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 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 수입 등 해당 연도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갚아야 한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겪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한은에서 대출을 받은 해는 여덟 번이다. 이 중 대출액이 10조 원을 넘은 해는 2005년(12조 원), 2009년(17조 원), 올해(34조 원) 등 세 번이었다.

재정 조기집행이 시작된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에 17조 원을 빌려 하반기에 모두 되갚았고 올해에는 상반기에 34조 원을 빌렸으나 같은 기간 내에 20조 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가 한은 대출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재정집행을 할 때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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