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재무장관회의 첫 의장직 맡는다

윤증현 장관-김중수 총재
23일 워싱턴서 회의 주재
은행세 도입 의제로 상정

한국이 향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연’으로 데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에 은행세(稅)를 매기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회의 등 지역 단위의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서 의장직을 맡은 적은 있지만 선진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다. 이번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앨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한다.

윤 장관은 이번 주부터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재무장관 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는데다 국가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의장으로서 조정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회의에서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은 뒤 일부 장관과 면담하는 것에 그쳤던 예전 일정에 비하면 부담이 크다.

회의에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검토 중인 은행세 도입 방안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은행의 외화차입금 등 장단기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적자금 회수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 반면 G20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은행을 옥죌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의 은행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이미 회수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위기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 은행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각국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정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