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시장 개방관련 추가 요구사항 美대사관에 문의

“美 답변서, 기존 FTA案과 큰 차이 없어”

미국의 국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미국의 추가 요구사항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문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 등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대사관 측에 문의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열람했지만 기존의 한미 FTA 양허안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문의에 미국대사관이 답변 형식으로 제시한 자료에는 △승용차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현재 배기량별로 5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3단계로 단순화 등 기존 한미 FTA 양허안 내용 외에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은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최근 “한국 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미국에서 추가 개방과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우리 측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문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대사관의 답변을 봐도 뚜렷한 추가 요구 조건이 없어 자국 내 정치적 사정에 의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