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中企 대출거부 이유 기록으로 남겨야

은행 영업점이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을 거절할 때는 그 사례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금융 감독 당국은 그 이유를 조사하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자금 사정이 좋은 중소기업에만 대출해주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지원은 꺼리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등 지원조치를 내놨는데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실제 대출을 집행한 사례만 기록으로 남겨 은행이 대출을 거절한 원인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기 힘들었다.

김 원장은 “대출거절 사례를 모니터링하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이유와 대출을 거부당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개별 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주도록 직접 권고할 수는 없지만 금감원 모니터링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기준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은 높다.

김 원장은 또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