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160조 전액 상환 1년 연장

금융당국 수장과 은행장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모여 자본확충펀드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은행장들은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실상 모든 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투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훈구 기자

무보증까지 포함… 자본확충펀드 모든 은행 투입

금융당국-9개 은행장 합의

정부가 올해 만기 도래하는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대출뿐 아니라 무보증 대출도 원칙적으로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준(準)공적자금인 자본확충펀드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씨티 광주은행 등 사실상 모든 은행에 투입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때 생길 은행의 부실에 대비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은행장들과 워크숍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활용 및 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유성 산업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출해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금융위가 12일 내놓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보증 대출의 만기만 연장키로 했지만 이번에 만기 연장의 범위를 일반 대출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또 “워크숍에 참석한 9개 은행은 원칙적으로 자본 확충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수협 등이 이미 펀드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한 상태여서 일부 외국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에 자본확충펀드가 투입되는 것이다. 씨티 외환 SC제일은행 등 외국계는 구조조정에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참여 여부는 본사와 협의 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에 못 미치는 은행 위주로 자본확충펀드를 넣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민간은행이 BIS비율을 12% 이상으로 맞추고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하지 않으려 하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민간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