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공기업들 예산 1500억원 삭감

주공 등 4곳 706억 환수… 비축유값 부풀린 석유公400억 깎아

국회가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내년도 예산을 1500억 원가량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환수로 706억8700만 원, 지원금 감축 및 정부 배당 확대로 833억37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기금 환수 대상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585억 원), 한국도로공사(45억8700만 원), 한국토지공사(38억 원), 한국석유공사(38억 원) 등 4곳이다.

이들 공기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미(未)실현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을 부풀려 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해 편법으로 임금을 올린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예결특위는 또 한국석유공사가 요청한 비축유 구매 자금용 정부출자금 1767억 원이 배럴당 평균 127.22달러로 계산돼 있는 점을 발견해 이를 79.7달러로 낮춰 400억 원을 깎았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요청한 연구시설 신축용 정부 지원금(25억 원)도 “기술료 수입인 연구개발적립금이 5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20억 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금융자산 2000억 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내년부터 15%의 배당을 하도록 해 100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도 정부 배당률을 17.5%에서 30%로 높여 3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