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없애고 원산지 단속 강화…축산대책 오늘 발표

정부, 쇠고기 수입재개 대책 논의 한승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재명 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 축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와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도의 전국 실시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가진 뒤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축산업계에 도축세 폐지 등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축세는 도축장 난립과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소 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 축산업계는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도살할 때 보상 기준(현행 소 값의 60%)을 상향 조정해 축산농가의 경제 손실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 등을 밝히는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의 사육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력추적제의 전국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한우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18일 경북 경주시 입실 소시장에서 암송아지는 전날보다 8.4% 떨어진 174만 원, 수송아지는 7.2% 하락한 181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같은 날 전북 장수군 장계에서도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4.9%와 4.6% 떨어졌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