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67개 항목 규제완화 건의

재계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분리(금산분리) 원칙 등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 관련 267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 등이다.

규제 내용은 공장입지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안전(43건) 고용(33건) 세제(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입지 관련 건의 내용에는 수도권에서 일정량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 집적지역의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 및 지배구조 분야는 금산분리 원칙과 대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금지 폐지 등이, 또 세제 분야는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과세표준 상향 등이 포함됐다.

재계의 건의 내용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달라거나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신설해 건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것은 대안을 만들어 다음 달 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