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29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낮아져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5%가량 떨어지고, 경유 가격은 L당 4%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L당 1.8%가량 떨어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어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를 위한 개별 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은 원가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를 더한 뒤 3가지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재경부는 이 중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문의 세금을 종전보다 10%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L당 약 745원. 이 세금의 10%인 L당 75원을 줄이면 원가에 매기는 부가세도 L당 7.5원이 줄어 L당 82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165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세금 인하 폭(82원)이 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L당 5%가량 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는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인 L당 1452원의 4%가량인 58원 정도가 인하된다. LPG는 L당 17원이 싸진다. 인하 폭이 1.8%로 다른 유류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런 석유제품 가격의 예상 인하 폭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려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름 값이 실제로 많이 내려가도록 주유소별 가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