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4년연속 ‘세금증가율>급여증가율’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봉급생활자들이 낸 세금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근로자 1260만 명이 받은 급여 총액은 317조9000억 원으로 2005년보다 13.8%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이 낸 세금은 1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3% 증가해 세금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보다 높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에는 근로자 급여 총액이 전년보다 12.5% 늘어난 반면 납부세액은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3% 줄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세금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보다 높았다.

급여 증가율은 2003년 6.5%, 2004년 9.6%, 2005년 7.3%인 반면 같은 기간 세금 증가율은 10.2%, 16.6%, 9.7%였다

국세청 측은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예상된다”면서 “경제 성장에 따라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면서 누진세율 구조의 특성상 총세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들의 세금 증가율은 2004년 35.2%, 2005년 36%, 지난해 27.8%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표 10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의 세액 또한 지난해 6% 늘었다. 세제(稅制) 전문가들은 “급여가 늘어나면 과표 구간을 변경해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해 줘야 하는데, 정부는 1996년 만들어 놓은 구간을 11년째 바꾸지 않은 채 고액 연봉자가 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근로자 총급여액과 납부세액 (단위: 원)
	급여총액	납부세액
2003년	237조5000억(6.5%)	7조6000억(10.2%)
2004년	260조3000억(9.6%)	8조9000억(16.6%)
2005년	279조4000억(7.3%)	9조7000억(9.7%)
2006년	317조9000억(13.8%)	11조6000억(18.3%)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