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서 받아든 납세자들 부글부글

▼“집 팔아 세금 내란 말이냐

1주택자 보완책 나와야”▼

국세청이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하자 납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자가 된 김모(56·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올해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과세(課稅)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다”며 “시세와 상관없이 세금이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지만 1년 만에 종부세를 이처럼 올리면 이를 받아들일 납세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高價)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요구가 빗발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법원이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일단 신고서를 받아보면 대폭 늘어난 세금 부담이 피부로 와 닿는 만큼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종부세 대상이 된 정모(62) 씨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3.9%에 불과하더라도 현업에서 은퇴한 가장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를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횡포가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싼 집에 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李 - 昌 “완화” 鄭 “유지”▼

■ 차기정권선 종부세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크게 늘면서 과세(課稅)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 종부세 완화 여부는 내년 2월 출범하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에 대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견해는 크게 ‘일부 완화’와 ‘현행 유지’로 요약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주택자와 고령자, 실직자에 대한 완화를 내걸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약대로라면 이명박, 이회창 후보 등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종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를 중심으로 범여권이 재집권한다면 종부세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완화를 곧바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부세 완화 카드를 당장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