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기업 상장 추진…‘대어’는 빠져 증시안정 효과 의문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공기업 3곳의 연내 상장(上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증시를 우량 공기업 상장을 통한 주식 공급 확대로 안정시켜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상장이 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기업으로는 증시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은 데다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도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 상장 왜 추진하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부터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달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짧은 시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실적 개선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빨리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기업 상장 여부를 검토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구조상 상장이 가능한 대형 공기업이 상장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후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장부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손해 보고 판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 공기업들은 반발

지역난방공사와 한전KPS는 “힘없는 기업만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상장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상장 반대성명을 신문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KPS 노조도 전력연대 소속 노조와 연대해 13일 한전 본사에서 이번 상장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최삼태 한전KPS 노조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와 한전KPS 등의 지분 10∼15%를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공모 규모가 1000억 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발전 정비시장을 민영화하려는 숨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꼭 이 3개 공기업이 아니라도 그동안 사실상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식으로든 재개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