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현장 애로 해소될까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현장과의 거리를 좁혀 기업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2단계 종합대책으로 추려진 과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업체 등에 집중했고 전체 과제 105개 중 80%를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해 실효성과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단계 종합대책 이후 9개월 만에 내놓다 보니 시간에 쫓겨 현안 중심으로만 다뤄 산업계가 원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정권 말기행정부처 수준의 대책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벗어나지 못했다.

◇2단계 대책은 '현장 속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1단계 종합대책 가운데 중장기 과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업과 경제단체, 지자체 등은 대기업과 수도권이 배제돼 내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2단계 대책을 내놓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다.

정부는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대한상의 등과 현장점검단을 꾸려 전국 14개 주요 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공모도 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발품을 판 것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소규모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과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방향에 입지규제를 완화한 것 등이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이하의 공장 설립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허용되지만 N시에 있는 J기업은 N시가 조례를 바꾸지 않아 공장을 세우지 못한 사례를 건의, 이번에 받아 들여졌다.

다만, 2단계 대책이라고 하지만 1단계 대책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바꾸기보다는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고 현장의 소원수리를 모으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자총협회 류기정 본부장은 "기업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핵심 규제인 출총제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규제완화 건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조세전문가에도 귀 기울여 = 2단계 대책에서는 기업들과 직접 마주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환경이나 노동, 입지등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밖에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과제가 4분의 1을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기업과세 실무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불합리한 세제를 찾아내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비용 손금 산입이나 건설자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수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세제 부문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며 "또 도산법과 신탁제도, 담보제도 등 기업 법제의 선진화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경제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으나 투자 활성화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에 도움 되겠지만 아쉬움"= 1단계 대책의 단기과제(68개)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됐지만 아직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의 목표인 30만 명에 못 미치는 등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공장설립과 입지규제, 수도권규제 개선과제의 다수 반영으로 기업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다만 이 전무는 "인력 부문 개선과제는 지엽적인 세부 규칙개정 수준에 머물러 일자리 창출의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요구하는 기업법제와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하이닉스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다"며 "앞으로 환경 관련 규제 중에서 기술발달로 환경문제를 극복한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것 등을 보면 개선됐다"며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것이 입지 규제인데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이나 기술발달 수준을 고려해 환경 규제를 적절히 풀어나간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