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만기 10년 초과 대출이 50% 넘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 대출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보다 많은 대출금을 위해 장기 대출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6년말 현재 217조 원으로 이중 약정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50.3%였다.

만기 10년 초과 비중은 2003년 말 10.3%에서 2004년 말 20.7%, 2005년 말 34.5%로 급상승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3년 이하의 단기 대출 비중은 2003년 말 62.3%에서 2004년 말47.9%, 2005년 말 28.4%, 2006년 말 19.2%로 크게 하락했다.

만기 1년 이하 비중은 2005년 말 15.4%에서 2006년 말 11.3%로, 만기 3년 초과~10

년 이하 비중은 21.8%에서 19.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장기 대출 비중의 급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5일부터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에 대해 개인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기간을 늘리면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2005년 6.30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만기 10년 초과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거치 기간이 1년 미만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종전대로 LTV 60%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당시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이런 예외 적용을 둔다고 밝혔지만 작년 11.15 대책에서는 예외 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 전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폐지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2년 말 131조3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03년 말 152조4000억 원, 2004년말 169조9000억 원, 2005년말 190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작년 한해에는 26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