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이름표’ 붙이세요…내년부터 외출때 부착 의무화

내년부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벌금 상한선도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장과 도지사는 동물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해 관할지역의 동물 소유자에 대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또 소유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붙이고 목줄을 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한하며 인식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교부한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금도 현재 2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한편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