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억 이상 대기업 전체 법인세의 73% 부담

연간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2005년분 전체 법인세액은 26조7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법인들이 낸 세액은 1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액에서 매출 1000억 원 이상 법인들의 납세금액 비중은 73.0%로 전년의 69.9%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33만3000개) 중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1815개)은 약 0.5%에 불과하지만 법인세는 73%나 낸 것이다.

국세청 측은 이처럼 대기업의 법인세 납세 비중이 커진 데 대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매출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 법인세액은 2001년 14조9000억 원, 2002년 17조2000억 원, 2003년 2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다 2004년에는 ‘카드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21조6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05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6343건으로 2004년(660건)보다 11.6% 늘었다.

또 전체 법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비중은 1.86%로 전년(1.72%)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