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퀄컴사 불공정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 업체인 미국 퀄컴사(社)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한 단서를 잡고 지난해 4월 두 차례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최근까지 자료 검토 작업을 벌여 왔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된 전담팀은 미국 변호사와 경쟁법 등 관련법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은 앞으로 퀄컴이 휴대전화용 칩 세트 제조 경쟁사업자 배제와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특허기술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핵심부품인 모뎀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퀄컴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고 철저한 시장조사, 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