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합의안' 도출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올 연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었지만 출총제 완화기준과 대상,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등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정부 측은 정부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의원간 출총제 폐지에서부터 미래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최종 결론을 못내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당 내부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정무위나 정책의총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논의 방식은 정무위에서 정리 작업을 하는 방안, 의총을 거치는 방안, 정무위가 논의한 뒤 의총을 거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의원들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나 천정배 채수찬 의원 등은 환상형 순환출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 참석자들은 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총제 완화 대상 및 기준과 관련, 중핵기업을 정부에서 마련한 기업집단 소속 2조원 이상으로 할지, 당에서 요구하는 3조 원, 또는 5조 원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