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보완 검토…추가 신도시서 화성동탄 배제＂

정부가 고(高)분양가 논란을 부른 채권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곧 검토에 들어갈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함께 채권입찰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행 채권입찰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채권손실액을 포함한 실제 분양가를 현재 주변지역 집값의 90%로 정한 비율을 낮추거나 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채권입찰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8·31대책 때 밝힌 1500만 평의 택지 확보계획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400만 평을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화성 동탄신도시의 확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병직 장관이 발표한 대로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린벨트, 환경문제, 국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